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헌법재판소의 숙의가 길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당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도보행진과 단식 등 헌재를 향한 탄핵 선고 촉구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고강도 비판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장고 끝에 이번에도 꺼내들지 못했다. 그 사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갈수록 초조함만 커져가는 양상이다.
장고 끝에 못 꺼낸 崔 탄핵 카드
민주당은 19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밤 9시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공을 지도부에 넘겼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상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당장 추진할지 여부를 두고는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고 전해진다.
비상의총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 기류는 이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같은날 이 대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중인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의 군불을 땠다.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이제는 탄핵을 추진할 때가 됐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같은 기류에도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건 당 내 '신중론'이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가 헌재의 시간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줄탄핵이 초래할 비판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막바지에 다다른 헌재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崔 탄핵 보류한 민주당, 묘수도 없다
민주당의 속이 타는 건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보류했다 해서 당장 마땅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주일째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는 형편이다.
단식과 천막농성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자칫 헌재 흔들기라는 인상만 주는 꼴"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장외 집회 현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위기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지더라도 자칫 선거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밀리면 밀릴수록 그만큼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여지도 커진다"며 "원칙 중심의 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선고 날짜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2·3 비상계엄 이후 잠시 사그라들었던 사법리스크는 재차 부각되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면 탄핵 선고의 충격파는 완화됨과 동시에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초조한 민주당, 결국 또 거리로
안팎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민주당은 결국 20일에도 거리로 나선다. 당 원내부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전 8시30분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같은날 오후 9차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파면 촉구 집회에도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