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4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코너 김종대의 고공침투에 출연해 "(최근)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도 여전히 경비계엄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황은 2차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또다시 벌어질 내란을 막기 위한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경비계엄 시나리오, 시민들 집회 이유로 재시도 가능성
김 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 당시 (비상계엄이 아닌)경비계엄 형태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며 "그때 경찰 (경비 동원을 위한)응원법을 들여다봤고, 실제로 경찰 편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기동타격대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청 지휘를 벗어나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서울의 용산이나 여의도에 수도권 경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을 통한 계엄이 실패한 이후, 경찰을 동원해 유사 계엄 상태를 만드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통제 가능한 경찰을 활용하려 했고, 최근의 대규모 경찰 승진 인사는 그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와 광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사회 불안'으로 규정해 경비계엄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권력의 움직임이며, 이를 국민이 막지 못하면 또다시 '내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 내란 재발 막는 예방적 판결 내려야"
탄핵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지난 7일 이후, 일부 보수 언론들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지연설'이 언론에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략이 기각에서 각하로, 다시 '시간 끌기'로 바뀐 것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용, 절차, 시간 순으로 계속 전략을 바꾸면서 '골대를 옮기고 있다'"며 "지금은 선수도 심판도 그대로인데 골대만 계속 움직이는 이상한 경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술 변화는 극우 광장 세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사법부와 헌재를 향한 간접 압박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과거의 위헌에 대한 응징뿐 아니라, 미래의 내란 재발을 막는 예방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의 불안과 공포를 종식시킬 수 있는 판결만이 공화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은 내란과 외환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헌재가 막아주길, 국민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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