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신통상 현안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과잉 공급 등 최근의 통상 질서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그리고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과 EU 통상 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 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이 경기 하강기에 선진국들이 과잉 공급을 근거로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의 관세 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 환경이 경제 안보와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 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 EU 등의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올해도 지속함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