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30일 산불 등 재난 예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응 예산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 8700억원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 8천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 4천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1조 6천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다. 실제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는 9270억원이고,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천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용 가능한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국고채무 부담을 제외하면 약 6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산불 대책에 활용 가능한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라며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며 일상적 예산만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