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는다. 최장 심리를 기록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갔으나 이제서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
헌재는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 지, 아니면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를 최고통치권자의 자리로 온전히 돌려보낼 지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4개월간의 혼돈을 감안한다면 법과 양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재판관 8명의 선고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고스란히 넘겨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고일이 발표된 1일 오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등한 것도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방증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를 낸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증언은 위헌의 중대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종민 기자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참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호통치며 2차계엄까지 언급했다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공개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복귀는 국가적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尹의 복귀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낳는다. 내란 우두머리가 최고통수권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마주할 것이다. 정통성 시비로 외교안보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40여년 만에 군을 동원한 계엄을 발동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군 출신이 아닌 대통령도 쿠데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내란사태 이후의 전개는 정상적인 법감정이 철저히 무시되거나 짓밟히는 비정상의 연속이었다. 내란세력의 적반하장도 참기 힘들지만 수사와 재판이 왜곡되는 배경에 사법카르텔이 작동한다는 의심은 국민들을 분노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마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위헌적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세력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이에 대해선 향후 정치적,법적 책임을 포함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월 4일은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돼야 한다. 극심한 국론분열을 감안하면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가 살아있음을 선포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원력을 보여줘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헌법 교육을 시킨 것처럼 헌재는 선고를 통해 헌정질서 위반 세력은 반드시 응징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헌법에 의지해도 좋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입증할 책무가 있다. 정당한 심판이 생략되면 다음 행동에 용기를 더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