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던 도중,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적극적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해당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이 유고 상황일 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2명의 후보자 중 1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