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한 대행 자체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 없는 자가 지명한 인사를 국회에 심의(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심의권(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의도적 도발인가. 재차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책인가"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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