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제외해 관세 후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가 이내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관세 혼선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미국 언론은 이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했을 뿐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CBP의 상호관세 제외 공지에 대해 "그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은 국가 안보이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