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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21대 대선 후보에게 부산경제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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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산업은행 본사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맑은물 공급 촉구 담아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전력반도체 특화 단지 활성화 등 건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모습. 부산상공회의소 제공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모습.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고, 실질적인 남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경제계 대선 건의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부산시당에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속에 치러지는 만큼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부산의 역할을 부각시킬 기회로 보고, 지역 주요현안과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부산경제계 제언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언집에는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 등 4개 분야, 총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로는 △부산 맑은 물 공급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됐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부산상의가 국민동의청원까지 주도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며, 맑은 물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부산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5대 전략과제로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설립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이전 등이 포함됐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와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서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로는 기업 규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와 쿼터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포함됐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서는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오사카에 약 13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추진 중인 만큼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인프라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제언집을 대통령 후보와 지역 정치권에 공식 전달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21대 대선을 위한 이번 제언집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부산경제의 미래성장 전략을 담았다"면서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탈피하여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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