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일반적인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비전형(非典型) 노동자들과 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최저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의 한 포차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과 함께 6명의 노동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오늘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최소보수제를 빼라고 지시했는데, 논의는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후보 외에 소형화물 온라인 배송직,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학교 급식노동자, 보험설계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까지 모두 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직고용이 아닌 하도급 업체에 고용되거나,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달 노동자 조현우씨는 "배달료가 많이 인하되는 바람에 그전에 8~10시간 일해서 벌던 돈을 벌려면 지금은 16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배달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낮출 수 있게 약관이 돼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에 이 후보는 "(교통사고 등이 나면)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이어도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제3자인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쿠팡 택배를 배달하는 최낙현씨는 "택배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물량이 늘어나서 오전 7시 출근, 저녁 8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다"며 "기사들끼리 노동시간을 체크해 보니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는 기사도 있었다. 그 분이 한 번은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법'이라고 해서 이들을 노동자로 적용하자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쿠팡 등 심야 배송을 없앤다거나 어떻게 줄여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이윤자씨는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그나마 학교가 처우가 좋은데,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지 못한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경우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지 못하는데, 이에 이 후보는 "정식 고용 관계인데 보수를 받지 못하느냐,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홈플러스 배송 노동자 이호진씨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고 종속관계인데 사장님, 기사님으로 불리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로고를 달고, 유니폼을 입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데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12~14시간을 일하는데 거의 최저시급을 받는다. 차를 개인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가를 적용하면 100만원이 빠진다"며 "실질적인 소득은 300만원대 초반인데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어렵기에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설명을 들으며 수첩에 적은 뒤 "최저시급도 안 될 것 같다"며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데 그 안의 그늘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노조 또는 동업자들끼리 조직을 해서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막고 있다"고 하자, 민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을 바꿔야겠다"며 "노동자이기도, 개별 사업자이기도 해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시작된 직후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간담회를 진행하느라 이 사실을 몰랐던 이 후보는 오후 4시쯤 참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 휴대전화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국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