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부산 국힘 "즉시 교체하라"…민주 "정치판사 조희대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박수영(남구) 의원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교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과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통령 재판 중지 법안' 발의 방침에 대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국회가 만들어도 되느냐"며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유죄를 받았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이재명,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 사법…사법 정의가 죽은 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경. 시당 제공부산시당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항소심 무죄를 단 두 차례 심리로 뒤집고, 전원합의체 결정을 34일 만에 선고한 것은 졸속이자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무죄 의견을 냈던 전력처럼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 판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 건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부산 여야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한쪽은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은 "사법을 동원한 정치 공작"이라며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어 향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