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법원 청문회에 대해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을 열고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며 "선거 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계획서가 통과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요청 전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 면제 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