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이어 미 의회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IRA 보조금이 폐지되면 그 혜택을 받던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 의회가 추진 중인 관련 법안 내용 중엔 중국 배터리 업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 일각에선 국내 배터리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美 하원 공화당, IRA 세액공제 27년 폐지 법안 공개
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IRA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우리돈 약 1047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으로 당초 2032년말 폐지가 예정되었는데 이를 6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생산 업체가 전기차를 20만대 넘게 팔았다면 아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는 대여 및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던 '45W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5W 세액공제는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이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해당 조항 신설 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전기차 리스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이런 내용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美 진출 현대차·기아 타격 불가피…"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등으로 대응"
연합뉴스이런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진출했던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 누적 점유율이 테슬라(35.6%), GM(8.4%)에 이어 3위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HMGMA 등을 통해 계속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달부터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EV9 등 세 종을 IRA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시켰고, 현대차 GV70과 아이오닉9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해당 차종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르면 올해 끝나고, 이에 따른 수요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45W 세액공제 폐지 역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 의회조사국의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외' 보고서에 따르면, IRA 발효 전인 2021년에 5%였던 현대차 전기차의 리스 비중은 2023년 기준 40%를 넘어섰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현대차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미국 내 캐파를 활용해 하이브리드 생산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길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세제 혜택까지 없앨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IRA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갑작스러운 충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호세 무뇨스 사장은 올해 초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예전 트럼프 정부 때부터 결정했던 일"이라며 "IRA나 인센티브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컨퍼런스콜에서 "이르면 9월부터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준으로 시나리오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즘 보릿고개' 배터리도 충격…'중국 견제' 긍정 전망도
연합뉴스전기차 캐즘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배터리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IRA가 폐지되면 캐즘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은 당초 2033년 초 폐지하기로 했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폐지를 2031년 말로 앞당기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세액 공제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이 AMPC로 적자를 메우고 있었다. 지난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AMPC로 4577억원을 받아 37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SDI와 SK온은 각각 1094억원, 1708억원을 받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IRA와 AMPC 모두 폐지될 경우 이들 업체의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호근 교수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적자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지만, 전기차 수요가 줄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감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중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세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적으는 국내 업체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세제 법안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초안엔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 기준에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른 '금지외국단체(PFE)' 기준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는 법 개정 다음 해부터,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뒤부터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세계지역1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을 통해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다면,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한 우리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라며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도 IRA로 투자를 유치한 지역의 의원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하원 21명은 지난 3월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세액공제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석 중 220석,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라도 이탈하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