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광물협정 사례 등을 북미관계에 원용해 안보와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0일 공개한 '북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스타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 수요를 결합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보유국가 입장 고수, 북러 간 군사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술적 제약 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북미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의 5개 조건으로 △비핵화 유연성 △대북제재 완화 △광물협정과 같은 경제적 유인 △신뢰 구축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들었다.
비핵화 유연성은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엄격하게 연계하기 보다는 핵동결 같은 단계적 조치와 경제적 실익을 교환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규정됐다.
경제적 유인은 북한 내 희토류 등 핵심 광물개발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관광협력 등이 있으며, 미‧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추진할 것이 제안됐다.
임 교수는 "중동 평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진전되면 다음 이슈는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실용주의 외교가 중동지역을 넘어 북한으로 확장하려면, 하노이 실패 교훈을 바탕으로 신뢰 조성과 실질적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