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품에 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복지 관련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물 학대 예방책으로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