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류영주 기자6·3 조기대선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양당의 세부적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주 내 공약집 발간은 어려운 상황. 자칫 유권자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정보 없이 투표장에 향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 "빨라야 27일", 국민의힘 "이번주 내였는데"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공보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공약집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27~29일 사이에 발간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발간을 해보려고 했었다"며 "지금은 언제 나올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기본 골자는 마련이 됐는데, 각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 김문수 대선 후보의 추가 요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당 모두 이번주 내 공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외국민은 아예 공약 모른 채 투표…사전투표·TV토론도?
이번 조기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시행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 빨라도 사전투표 이틀 전에야 공약집이 공개된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전망이 쉽지 않다.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전에 공약집을 살펴볼 기회를 아예 박탈 당할 상황이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5일이다.
유권자의 시선이 쏠리는 대선 후보자 TV토론 또한 공약집이 없는 상태로 모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1차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토론은 물론, 오는 27일로 예정된 3차 토론까지도 공약집 미공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같은 조기대선 2017년엔 사전투표 19일·6일 전 공약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번 대선이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 일종의 보궐선거인 점을 고려하면 정상 대선보다는 공약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의 경우 선거일까지 6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당내 경선, 단일화 등의 과정으로 인해 공약 준비는 늦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의 경우 이번보다 더 빠른 시간에 공약집이 공개됐다는 것은 비판의 지점이다. 2017년 5월 9일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사전투표일은 그해 5월 4~5일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4월 13일, 상대적으로 늦었던 민주당은 4월 28일에 각각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각각 19일전, 6일 전에는 공개가 마무리된 것이다.
정치적 이유에 늦어지는 공약집…"유권자가 관심 보여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거대 양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약집 마련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공약집이 늦어지는 것은 정치권의 페이스에 말렸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인물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독주 수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경쟁 등 인물 중심의 이슈몰이가 가능한 상황이다보니 굳이 공약 마련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약이 선거의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부분'인 점 또한 늑장 공약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을 먼저 발표할수록 검증과 비판을 받게 마련"이라며 "나중에 다른 후보가 이를 베끼거나, 아예 해당 분야 공약을 내지 않아도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약을 낸 측은 방어와 책임져야 할 지점은 넓어지는 반면, 상대 측은 이를 공략의 지점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공약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책 공약을 토대로 선거를 하고,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에 공약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묻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책임감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책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고용계약서 없이 대의를 위임해 준다는 건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선거를 고용계약에 빗댔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협업을 해서, 어떤 후보의 공약이 적합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정당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유권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