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로직칩과 제조장비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이 같은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DRAM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역시 "어느 한 나라가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수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대만 정부는 "대만은 미국 산업에 필수적 파트너"라며 자국 반도체의 관세 제외를 요청했다. TSMC는 미국 내 투자 기업은 관세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해왔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번 조사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안보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급망을 위협하는 일방적 조치는 양측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관세가 자국 내 생산 비용과 기술 개발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완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태양광 업계에서도 입장을 제출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모듈 내 반도체 비중이 낮고 주로 범용 기술을 사용한다며 파생제품 분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용 웨이퍼는 반도체 웨이퍼와 성격이 다르다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