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미군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2부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대선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미국의 동향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뽑힐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급한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어요. 주한미군을 4500명 감축하려고 한다. 4500명이면 주한미군의 16%를 줄인다는 건데 이거 꽤 큰 규모죠. 그러자 미 국방부도, 백악관도 그거 사실 아니다, 그 기사 틀렸다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다음 날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간 트럼프가 아예 마이크를 잡고는 미군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과연 현실화될까요? 미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썼단 말입니다. 4500명 감축. 그런데 정말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오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인가. 트럼프 정부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정부가 출범하면 안보 전략, 특히 국방 전략이라고 그래서 NDS라고 그럽니다.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떻게 국방 전략을 할 것인가를 지금 작성 중이거든요. 이게 3월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임시로 발표를 했고요. 이게 바이든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특히 동북아와 유럽,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 나왔던 것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트럼프한테 지금 보고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한미 동맹은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동맹이든.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우리를 두고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걸 일종의 방기, 버려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 정말 트럼프가 얘기하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던 철수하는 거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하는 우리의 불안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재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얼마 전에 브런슨, 새로운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문회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한반도는 일종의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항공모함 기착지가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연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이 글로벌 전략 또는 대중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부담이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번 4500명의 수준은 앞부분이 더 무게 중심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두고 가는 것에. 아니면 한반도 전략이 변하는 거냐. 저는 두 번째로 보거든요. 그런데 왜 줄이냐. 이게 중요하다면 더 커져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까지의 대북 억제는 우리는 주로 지상전 때문에 육군 중심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해공군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도 4500명을 괌으로 옮기고 그걸 전체의 전역을 같이 다룬다는 것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그 헤그세스와 일본의 그 관방상이, 방위상이 했던 게 하나의 전역으로 만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 김현정> 원 시어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준형> 원 시어터, 이것도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실제로 이 괌을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까지 엮어서 전체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만들자는 적어도 전략적인 마인드가 군인들 사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가 돈 받아내려는 것과 줄이는 것과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김 의원님.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주한미군 4500명 감축할 거라는 보도를 미 군은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줄여가는 거 맞고 트럼프의 기조도 그거 맞고 그것은 미군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재배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이 벌어질 일인 거 맞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준형> 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번 주 후반기에 아마 나올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옵션 중에 숫자를 줄여 가지고 경비를 줄이는 게 낫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늘 얘기하듯이 10배 내는 게 낫냐. 트럼프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정치적 효과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그냥 빼면서 재배치하는 게 낫냐. 아니면 주한미군은 그냥 한국에 남겨둔 채 거기로부터 방위비 왕창 받아가지고 돈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낫냐를 놓고 고민인데 트럼프는 후자예요? 돈을 받는 게 낫다?
◆ 김준형> 그렇죠. 트럼프는 후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관세나 몇몇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주도를 하지만 모든 행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관성이 있고 이때까지 자기들의 전략을 해온 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이 재조정이 적어도 국방 장관,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조정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재배치, 구조조정에.
◆ 김준형> 그러면 구조조정에 4500명 줄이는 건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냐. 사실 이 구조조정을 하면 한국 주한미군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그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처럼 주한미군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기지로 사용했을 때 과연 안전한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연루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미 군 쪽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별개로 이건 방위비 더 받고 말고가 아니라 주한미군 빼가지고 재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방위비를 왕창 올려주면 그냥 우리나라가 원하는 남한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자라는 쪽도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갈…
◆ 김준형> 아직 그 두 가지가 아직 연결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거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원래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니 둘 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둘 다요? 돈도 더 받고 주한미군도 빼고요?
◆ 김준형>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럽이 뭐라 하느냐 하면 유럽의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방어, 또 우크라이나 방어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체 방위비도 올리고 일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올리고 우리한테 둘 다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이 되는 건데.
◆ 김준형>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큰일 났다. 북한의 지금 핵 위협은 커지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불리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사령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히 괌 하나만으로 중국을 지킬 수 없는데 빼는 것 자체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자체는 오히려 군인들이 더 반대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준형>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전략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과거처럼 이거 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면 트럼프에게 그대로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은 우리가 태연하게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방위비를 더 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빼도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이런 모드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이제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 상황을 한국에서 돈을 더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줄이고 한반도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둘러싸고 있는 이 국방 전략을 짜는 군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그거 우리와 상관없어, 내가 밀고 나갈 거야라고 했던 게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가면 보통 볼턴이나 폼페이오의 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꼭 네오콘이 아니더라도 군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종의 내부 노선 투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트럼프가 확실히 강하지만 이 부분에서 얼마나 밀고 갈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다음 주면 바로 출범합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새 대통령 뽑히자마자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새 대통령, 새 정부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 김준형> 참 저는 걱정인데요. 만약에 새 정부가 지금 가장 유력한 민주당 진보 정부가 선다면 이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관세 협정으로 압박을 했을 때 만약에 새 정부가 이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버티면 안팎의 공격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봐라, 진보 정부가 등장하니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그러면 미국이 그 압박 카드를 쓸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 김현정>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수정하고 대비하고 이러고 있겠군요.
◆ 김준형>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이 했던 것처럼 미국이 유리한 관세 협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꽃놀이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 김현정> 이래저래.
◆ 김준형> 다음 민주 정부가 하더라도 이 한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받아 내갈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 지난 정부부터 우리 이런 기조로 한미 동맹 유지해 왔잖아 하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 거봐, 진보 정부니까 저렇게 한미 동맹이 흔들리네라는 말을 들을 것을 우려한다는 그 점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다. 이래저래 그래서 꽃놀이패다.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 대통령의 과제가 무겁다는 거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하는 그런 책무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 김준형> 한 가지 걱정은 관세 협상에서 협상의 마지막 결과는 다음 달에 하겠지만 그동안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각서나 또는 양보 수준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이밀 때 다음 정부가 이것은 자격 없는 대행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 받아들일지 그것 역시 걱정입니다.
◇ 김현정> 설마 그런데 지금 대선이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각서를 써줬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준형> 그런데 좀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이미 플랜까지 다 나왔고 미국에서는 플랜 게임 A라고 했거든요. 플랜 A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베센트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협상 전략인지 그거는 다음 정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 김현정> 알게 되겠죠.
◆ 김준형> 그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외국인 유학생 받지 말아라. 31%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그들 나라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한 푼도 안 쓰는데 미국 정부는 하버드에다 지원하고 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랏돈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31% 외국인 유학생들 국적하고 명단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했더라고요. 이런 노골적인 액션은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사실 미국과 전 세계를 그냥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마가라는 미국 위주도 있지만 백인들이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종의 인종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백인 위주의.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반유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도 포함되는데 트럼프가 선거 운동할 때 대학마다 기억하시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지하라는 데모가 대학을 중심으로 있었고요. 특히 하버드가 그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 하버드와 중국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하버드에 많은 연구비를 대고 그동안 했던 유착 관계를 문제 삼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하버드 대학이랑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대선 때부터 안 좋았고 중국이 유착, 중국 정부에서 하버드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 김준형> 과거에 많이 했죠. 그 선을 끊는다는, 유착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와 친중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국의 대학은 굉장히 매우 진보적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양하죠.
◆ 김준형> 말씀하신 것처럼 30% 받아들이는, 이런 일종의 성역이고 진보적인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유대주의. 그래서 특별히 친팔레스타인 시위 문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속셈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버드를 공격하는.
◆ 김준형> 다른 학교에서 더 퍼질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미국에는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들이 지금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입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권에도.
◇ 김현정> 영주권자인데도?
◆ 김준형>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도 그냥 사람을 찾아가지고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영주권자인데 재입국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 김준형> 그러니까 거기에도 인종적인 게 들어 있고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혐의를 붙이거나 또는 의심이 들거나 하면 공항에서 추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주권자들도 우리나라의 교포 포함해서 외국 나가는 걸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추방할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똑같은 것이 하버드 대학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게 다른 대학에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 명단 내라. 그들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반이스라엘 시위가 대학을 중심으로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버드대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다른 쪽에서 미리 거기에서 자기 제어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퍼질 가능성이 꽤 많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각도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선거 치러지는 거고요. 새로운 리더는 이런 문제들을 다 다뤄야 한다는 사실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준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