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법안 일부를 철회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관 확대 법안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법관이 부족해 개별 사건의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구상이다. 여러 경력과 배경의 인물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개혁 명분으로 나온 법안들이지만, 개정안 발의 시점이나 급진적 내용 탓에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에 따른 보복성 법안 아니냐는 의심 탓이다.
이 후보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법안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수차례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 현장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섣부르고 불필요하다. 당내에도 좀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사법부 개혁을) 할 때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