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정무1실장)
대선까지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 2, 3위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 흐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최근 불거진 여러 쟁점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듣고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영진 정무실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 김영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많이 바쁘시죠?
◆ 김영진> 네, 요즘 바쁜 시절입니다.
◇ 김현정> 진짜 7일 남았어요, 이제.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영진> 현재 판세는 초기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조정이 됐는데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이고 마지막 사전투표를 앞두고 그 판단의 여지들이 조금 남아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판세를 딱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전투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인데.
◆ 김영진> 29, 30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29, 30. 그 안에도 뭔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정치가 뭐, 항상 변동성이 있고 특히 이번 사전투표 날짜가 과거에는 토요일이 하루 끼어서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하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장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크게 그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 30. 사전투표를 꼭 해 달라, 그렇게 캠페인을 한 이유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 지금 격차가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가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위협을 느낀다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왜 줄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계세요?
◆ 김영진>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내란의 위기,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껴졌고 그 속에서 두 번째는 상대편인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로 갑자기 나오면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돼 나가면서 김문수 후보와 보수 지지층 간에 결합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흐름대로 제가 보기에 부분적으로 수렴되고 있어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수층의 결집,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하셨던 거다. 그 말씀이시죠?
◆ 김영진>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그랬고 역대 대선에서도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었고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이재명⋅윤석열의 대선 때에도 그런 경향들은 마지막에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0.7%로 이재명 후보가 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전인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6개 하면 세 번은 지고 세 번은 이기는 아주 박빙의 선거로 나타나서 그게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 김현정> 깜깜이 기간 동안 해보니까 그랬어요?
◆ 김영진> 아니, 그 전에,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 것이다, 예상했다, 그런 말씀.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다, 변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김문수,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진> 정치가 항상 변하고 가능성의 여부는 두 후보가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판단하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더 애달픈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자기의 정치적인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본인이 이 상황에서 스톱을 하면 정치는 접어야죠. 안철수가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선거마다 철수해서 영원히 3등 하는 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독자 후보로 나아가서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제2의 안철수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판단의 기로에 있다?
◆ 김영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단일화했다고 해서 그다음에도 또 단일화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될까요?
◆ 김영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젊긴 하지만 노회한 정치인이 된 상황이라 정치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와 존재를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과 보수층의 지지율과 그 사안의 권력 관계 속에서 본인의 생존 여부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고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영진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안 하는 쪽으로 이준석 후보가 선택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0% 그랬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자기 입으로 0%다 가능성은, 그게 사실이라고…
◆ 김영진> 저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요?
◆ 김영진> 저는 지금 두 후보가, 어제 이준석 후보의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단일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라 하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서로.
◆ 김영진>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가서 홍준표 시장하고 쉬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직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로 드롭 하라는 건데 설마 둘 중에서 드롭 할 분이 있겠습니까?
◆ 김영진> 그건 판단하겠죠.
◇ 김현정> 그래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 김영진>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만약 단일화에 응하면 제2의 안철수, 계속 양보하는 모델로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 아리송하네요.
◆ 김영진> 한마디로 국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패배의 책임을 이준석에게 씌우기 위한 전술을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 가운데에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 김영진> 고민하고 있다.
◇ 김현정>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MBN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전화면접 조사로 1003명 대상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48.2% 대 김문수 41%. 이재명 48.2, 김문수 41. 7.2% 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조사가 어젯밤에 나왔어요. 이 똑같은 조사에서 전 주에는 12%포인트 차이였는데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영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음에 출발할 때 했던 대선에, 왜 우리가 대선을 시작을 했느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진행된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점검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계기가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2022년에 윤석열⋅이재명, 이재명⋅윤석열의 1차전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윤석열 간의 2차 대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지만 윤석열의 그림자와 윤석열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 윤석열의 대리인과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가의 2차전이다. 그래서 대단히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지금 이 수치, 7.2% 포인트라는 수치 이거 안심할 수치 아니다. 뒤집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저는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큰 대세가 역전될 상황 자체까지로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건데요. 아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수층 결집을 말씀하셨다면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사법부 관련 대응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출렁이는 건 아니야?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즉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발의한 법안들이 중도층에게는 3권 장악의 우려를 좀 심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과도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는 아주 명백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선대위도 그렇고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는 양 축이다.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아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같이 굴러가는 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유불리가 있지만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든지 정치의 사법화로 나가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특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거의 시기에 판사나 검사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거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들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절제하고 발의하지 않고 이 선거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쟁점화 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하는 법안, 또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대법관 수 100명 확대 법안, 이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선대위에서는 철회 지시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말로 이해해야 되나요?
◆ 김영진> 말씀드렸듯이 사법의 신뢰와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축을 잘 가꿔 가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 나가고 삼권 분립을 잘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법조인의 대법관과 100명의 대법관 증원 자체가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어제 선대위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당론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 개별적인 몇 분의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 발의한 사안이라 저는 그거 취소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공론과 합의의 과정, 그리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경태 의원은 철회를 안 하셨더라고요. 어제 박범계 의원은 바로 철회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철회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김영진>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적 기관이라 고민하겠지만 저는 그 사안 자체가 더 진전될 사안은 없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결국은 장경태 의원도 이 선대위의 뜻을 수용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저는 수용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할 거라고 보세요.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대선 끝나면 다시 추진할 거다, 확신한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권성동 의원은 관심법의 국회의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그런 전력과 실적이 있는 후보입니다. 모든 사안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진행하는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쳐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어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영진>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대법관의 수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이고 비법조인 문제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계류 중인 사법 관련 법안들.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 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신설안,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당내 의견 정리가 끝난 건가요?
◆ 김영진> 현재 그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 김영진> 현재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는 다 돼 있…
◆ 김영진>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겠죠. 생각인데 그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진행하거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주 인터뷰만 해도 민주당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입장 정리가 딱 된 거네요. 이건 아니다.
◆ 김영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영진 정무실장의 뜻은 아니라고. 다수의 지도부도…
◆ 김영진> 다수의 의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발언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순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어떤 정책과 법안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지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마 대선 후로 미뤄진 모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진>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전국법관회의가 왜 성립됐느냐. 초창기에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때문에 출발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큰 고민이 있었다고 봐요. 발표에서 나왔듯이 큰 축은 사법의 신뢰와 사법의 독립,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다섯 가지 안건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황을 보면 저는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똑같습니다. 사법의 신뢰와 사법의 독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씀하셨듯이 사법의 정치화라든지 정치의 사법화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선 시기에 그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국법관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후 법관회의에서 법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법의 정치화도 안 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안 되고 독립성은 반드시 각각 지켜져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영진> 그렇죠. 독립과,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은 두 축이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그에 기반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의 제1당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데 사법부 권력까지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주는 것이 지금의 움직임들 속에서 중도층이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김영진 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 김영진> 저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제되지 못하는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대단히 힘들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봐요.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경험했고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깨는 것 자체는 저는 어느 후보도 그걸 깨거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고 그건 국민적 심판에 단호하게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선도 있잖아요. 지방선거.
◆ 김영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한다고 했다가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영진> 저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선명하게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물리치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과 후보는 없습니다.
◇ 김현정> 어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이 이야기도 이재명 후보가 하셨던데 이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과 전체적인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숙려해 보고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김영진 실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다 하나하나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가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김영진 정무실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 김영진> 어제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생각은 있지만 많은 군 전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국방의 상황, 그리고 남북 간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비상계엄 쿠데타 속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폭넓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 있잖아요.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김영진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영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