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 한미 관세 실무협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며 "정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졸속 개방으로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됐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마저 철폐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 수입으로 국내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쌀 생산 농가는 생계를 위협받았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그 외 물량에 대한 관세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농업 말살 행위"라며 "국가의 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