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60대)씨가 발견된 장소.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심동훈 기자돈을 벌었는데 위기가 왔다. 전북 익산에서 모녀가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가 딸을, 이어서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를 살해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를 받아왔다. 그렇게 병원비는 해결됐고 근근이 생계는 꾸려졌다. 문제는 큰 딸이 일을 하면서 시작됐다. 작은 수입이 통장에 들어오자 수급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소득이 생긴 큰 딸이 분가했지만 관청에 알릴 생각을 못했다. 반 년 단위 정부 수급자 조사까지만 버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생계급여가 끊긴 통장은 이들 모녀에게 기다림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노인 분들 중에 평생을 기초수급자로 살아온 분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수급탈락이에요. 그러면서 그나마 자기 돈벌이라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이웃 차상위 노인들을 불쌍하다고, 자기보다 아래 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지인인 한 요양보호기관 운영자의 말이다.
무노동으로 유지되는 권리, 오래되면 특권인양 착각까지 하게 만드는 기초수급의 딜레마. 문제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대선 기간에 터졌다. 그런데 후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23일 대선후보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서로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며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만 봐야했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논점을 던지긴 했다.
국회사진기자단"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의 문제가 있죠…길게 봤을 때 소득이나 다른게 뭐 있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는,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딱 여기까지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서 이어지는 발언은 없었다. 그렇다고 보수 측에서 기본소득에 대항해 던질 만한 소득 정책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써 3년 째 정책실험으로 검증하고 있는 '디딤돌소득'이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라면 탈수급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면 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실제로 2차년도까지 대상 가구의 30% 이상에서 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은 8%를 넘겼다. 현 기초수급제도의 탈수급 비율 0.2%에 비하면 매우 훌륭한 성과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9일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나란히 오 시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수많은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디딤돌소득 전국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김문수, 이준석 그 누구도 나흘 뒤 대선토론회에서 일언반구가 없었다.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를 놓고 박근혜, 문재인이 벌였던 '격돌' 같은 것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을까. 그저 헐뜯기와 말꼬리 잡기만 난무한 대선 토론을 보며, 앞으로 송파 세 모녀나 익산 모녀 사건을 또 봐야하나 답답함이 올라왔다.
깊이 있는 소득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보수 쪽에도 이런 대안 정도는 있다'는 말이라도 나왔으면 토론 후감이 이토록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