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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대 띄우는 국정기획위…'핀셋 개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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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과外 최소 5~6개 TF 구성 박차

국정기획위, 별동대격 TF 잇따라 출범
국정운영 실효성 제고 위한 '핀셋' 역할
각 분과 큰그림 바탕 세부 계획안 마련
기획·전문위원 비롯 TF별 상당수 참여
국정기획위, 오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을 준비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동대 성격의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꾸리고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하 각 분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아 큰 그림을 그린다면, TF는 정부가 당장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튿날인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원회는 국정기획위의 컨트롤타워로 각 분과별 논의사항을 매일 종합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기획위 부위원장·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운영위 첫 회의는 TF 신설에 방점을 뒀다. 기존 국정기획위 산하 7개 분과에서 소화해야 할 고유 업무 이외에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따로 떼어내 TF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유연한 형식의 TF를 만들겠다"며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와 각 분과별 TF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윤곽이 잡힌 TF는 △국정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5개다. TF에는 기획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한다. 5개 TF뿐만 아니라 각 분과별로 제안된 TF도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무게를 싣고 있는 TF는 조직개편TF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특정 정부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검찰청·여성가족부·환경부 등이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 정비도 준비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가 TF 출범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전반적인 청사진 제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정부로 속히 역할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핀셋' 역할을 TF에 맡긴 셈이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존 7개 분과가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밑그림 작업을 진행한다면 TF는 이재명 정부가 당장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구체적인 골격을 만들고 개조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구상 아래 18일부터 세종시로 이동해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국정 방향 설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현안·공약 이행계획·국민체감 과제 내용 등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부처별 업무보고로 방향이 설정되면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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