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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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국민 5117만 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3조 2천억 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마중물 삼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주민도 추가 지원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15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5만 원씩 선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40만 원씩 받게 된다.
정부는 1차 지급으로 총 8조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일반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 약 309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이라며 "안정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은 안 된다.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안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지원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도 유도하고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시설(70만 장) △미술전시(160만 장) △공연예술(50만 장)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총 780만 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여기에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10만 원)과 노동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