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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 1% 늘면 물가 0.1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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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대인플레이션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 유발
"재정운용 과정서 경제주체 기대인플레 영향 고려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늘면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6.9% 증가한 702조 원,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49.0%에 달할 전망이라 물가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료를 보면 베이지안 VAR 모형을 통해 국내 재정변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부채 누증,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미래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시켜 '기대인플레이션'을 증대시켜서 인플레이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대외변수를 포함, 베이지안 VAR을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 상황의 악화가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확장적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심화 역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구체적으로,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1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여기에 표준편차를 적용하면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 1% 상승 시 소비자물가 상승 충격은 최대 0.15%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들은 68%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면서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재정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이번 추경안 확정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10조 4천억 원으로 24조 원(0.9%p) 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3%에서 -4.2%로 악화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2%대였던 상승률이 지난달 1.9%로 다섯 달 만에 2%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가공식품(4.1%)과 축산물(6.2%), 수산물(6%) 등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잠시 안정됐던 국제유가는 이란-이스라엘 사태 악화로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보고서 역시 "국내외 경기 개선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제 원자재지수가 1.9% 상승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0.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높여 가격 상향 조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지만,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모두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관리는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당국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는 재정정책 수립 시 정부부채의 동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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