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과열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해온 한은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운영해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약 3800만 원, 적용 금리는 연 3.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하고,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2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을,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한은의 이 같은 제도는 다른 유관 기관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평가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고, 현재는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다.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0원으로, 사실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자사 직원이 자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하며, 일반 고객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조건과 금리가 적용된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더구나 한은 내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직원들은 추가 대출시 시중은행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직원들이 시중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한은의 이같은 복지 제도는 한은의 경제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해 여러 차례 구조개혁을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로 인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