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폭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 보고를 받던 중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속도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폭우 피해 현황과 대책, 지원 계획 등에 대해 합동 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농림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안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해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개정되면서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