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RE100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 관련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을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내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또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각각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유사한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