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재의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64년 고갈되고, 건강보험도 2033년부터 준비금이 다 소진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발표됐다.
또 GDP(국내총샌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 1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성장률 제고는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과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실시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전망으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우선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5년 전 전망에서 별다른 정책 대응 없이 기존 인구·성장률 추이가 지속될 때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에 달했다가 천천히 하락해 2060년 81.1%에 달할 것이라던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결과다.
이 경우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55년~2065년 구간에 0.3%로 곤두박질 쳐, 2025년~2035년의 예상치 1.7%보다 1.4%p나 하락할 것으로 봤다.
또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에서 2065년 1.08명으로 개선되더라도 생산연령인구가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떨어지고, 고령화율이 20.3%에서 46.6%로 치솟을 것으로 봤다.
만약 △정부가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효과를 본다면 206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까지 오르고, 생산연령인구도 2170만 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44.1%에 그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144.7%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인구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돼 합계출산율이 0.82명에 불과하고, 생산연령인구는 1575만 명으로 하락해 고령화율이 49.1% 달하면 국가채무비율도 169.6%로 치솟을 전망이다.
또 △성장률 제고 정책이 성공하는 등 정부가 성장률 상승에 적극 대응한다면 2055년~2065년 실질성장률이 0.8%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비율이 133.0%로 떨어지지만, △2055년~2065년 실질성장률이 0.0%로 가라앉으면 국가채무비율도 173.4%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치들은 앞서 지난 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72년 국가채무비율을 173.0%로, 2021년 1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44.8%로 각자 예측했던 것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는 향후 20년 동안 재량지출 순증분의 5%씩 줄이는 작업을 누적한 후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6.0%p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의무지출 순증분에 대해 같은 대응을 한다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7.6%p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의 효과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OECD도 지난해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를 2060년 154.0%로 전망해지만, 구조개혁 등을 통해 고령자·청년·여성 고용이 증대되고, 이민 증가,정년 연장이 될 경우 64.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의 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왼쪽)와 인구·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오른쪽). 기획재정부 제공사회보험 재정 역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고갈 위험에 시달리게 된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해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전환, 2047년 기금고갈이 전망됐고, 공무원·군인연금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69%, -0.15%씩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역시 2026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준비금을 소진하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전환, 2030년 준비금 소진이 예고됐다. 이들 두 보험은 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한 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다만 산재·고용보험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26%, +0.18% 흑자를 지킬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인구·성장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사회보험 개혁 등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가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AI대전환·초혁신아이템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현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및 세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재정혁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