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27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이배용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속에 상임위원 6명이 사의를 표하는 등 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리고 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 등 6명은 4일 국교위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진보 성향의 이들 위원들은 "국교위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교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열린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국교위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위원장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이 드러나자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교위 출발부터 삐걱…"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출범 당시부터 국교위가 이념논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일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관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국교위 출범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교육위는 그동안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교위의 문제로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의 부재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7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국교위 발족 직후 2022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하면서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없이 표결 처리했다"며 "2028학년도 대입 정책과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분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을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당초 지난해 9월 '중장기교육발전계획(2026년~2035년)' 시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올해 1월과 5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가 결국 '1기 국교위'에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체 기구인 국교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 비상임위원 1명은 공석이다.
일부 위원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사태' 연루되기도
김조휘 기자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교위의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혹은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당시 성명을 통해 "극우 편향 단체 관련 국교위원이 국교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 비상임위원들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기 국교위 이달 말 출범…'국교위법 개정안' 5건 제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이민지 국교위 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모델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회차별 회의를 거치면서 숙의 과정을 통해 심화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음 회의에서도 위원들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1기 국교위는 오는 26일에 끝나고 27일 2기 국교위가 출범한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22대 국회에는 국교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대통령과 국회의 몫 축소), 국교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회의록 공개와 방청 실시,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제 도입 등을 담은 5개 국교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해, 전체의 3분의 2인 14명이 대통령 및 국회 몫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 등이다.
교육부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
연합뉴스교육부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를 출범시키면서 교육부와의 업무 경계, 권한과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국교위가 교육부 산하기관 중 하나처럼 기능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식은 행정기구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문기구나 보조기구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국교위는 3년간 안건 30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요 안건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이고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체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안건을 제외하면 국교위가 스스로 안건을 만들어 결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