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전용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중국 측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이라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한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 보도에는 없는 내용이다.
시진핑 주석이 핵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북한 자체의 발전론을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이라고 표현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지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과거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맞물려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을 접고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밀착에 이어 이번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도 성공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다지게 됐다.
전승절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망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으로부터 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중·러와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북중러 반미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선을 긋는 경우이다. 사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조건에서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길이 확보됐다.
반미연대를 고리로 핵보유국 묵인과 교류협력을 중국·러시아에 이어 국가들로 확대하며 외교 공간을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유엔과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공조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것도 유엔 등 다자외교무대에서의 적극적인 반미공조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판을 확보했지만 일정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을 보유하면서도 제재 문제를 해결해 정상국가로서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진핑 환대에 자신감 충만 김정은, 트럼프와 담판?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첫 다자 외교무대인 중국 전승 기념행사에 참여해 북러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김 위원장 앞에는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내년 초 9차 당 대회라는 매우 중요한 국내 정치행사가 기다라고 있다.
9차 당 대회는 지난 5년간 국방과 경제 등 북한 전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계획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도 이런 큰 틀의 정책 속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최고의 의전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신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북미대화의 변수가 된다.
비핵화 목표가 아니라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다른 형식의 회담으로 모자를 씌워 핵군축 협상을 벌인다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지금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토대로 자신감이 매우 충만한 상태"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두 차례 더 구체적인 제의를 한다면 내년쯤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전 장관은 다만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각자의 이미지 정치에 주력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핵 군축 협상 과정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폐기 차원에서 한미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주한미군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