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 기소 속도…업무 과중 재판부 '고심'

특검 기소했거나 공소 유지 중인 14개 사건…9개 형사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법관 증원 요청 방침
사무분담 조정해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항소부로 넘겨
특검 기소 사건, 이른바 6·3·3 원칙 명시했지만 상당수 사건 못 지킬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특검의 기소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몰리면서 기존 사건만으로도 재판부 배당과 인력·법정 확보에 난항을 겪던 법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특검 기소·공소 유지 사건들 서울중앙지법서 진행…재판부 증설·법관 증원 요청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과 법관 증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에도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형사합의부가 기존 14개부에서 16개부로 2개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했다.
 

그럼에도 법관, 직원 등 인력과 법정 부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접수된 형사합의부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총 6개부)에서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식으로 사무분담을 조정했다.
 
문제는 지난 6월 이후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형사합의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건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돼야 한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하루 종일 한 사건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는 집중 심리를 하면서 매주 특정 요일에는 다른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 등으로 일부 재판에서는 특검이 최소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뜻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특검이 기소했거나 공소 유지 중인 14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9개 형사합의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재판부에 특검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 이들 중 상당수 재판부가 이미 집중심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 지연 속 불구속 상태서 말 맞추기 '우려'…해병특검 기소 시 재판 더 늘듯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업무 과중과 함께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나 변호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법정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417호 한 곳뿐이다. 특검이 기소하는 상당수 사건이 중법정 이상에서 진행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땅한 법정이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활용을 목표로 100석 규모의 중법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법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 또는 정범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될 경우 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말 맞추기'가 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신병 확보기간을 상대적으로 쉽게 늘릴 수 있지만,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권한이 인계돼 이전만큼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아직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첫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재판부 업무 과중과 함께 인력·법정 부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향후 법관 증원, 법정설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합의부 증설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정리해 전달해 오면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