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편 방향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 △미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계의 전면 재조정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과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전담 부처의 역할 강화 등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크게 11개 갈래로 추진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존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기재부에서 개편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세제·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도 나눈다. 우선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을 맡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승격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갖는다. 기소권은 새로 조직되는 공소청에 부여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둔다. 당정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후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분산 수행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도록 한다. 기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위원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상임 3명과 비상임 4명 등 7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내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조정 필요성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바뀐다. 당정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은 세부 규정 마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