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현 외교부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일 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합의 불이행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검토했던 회담 합의문에 대만 사태 등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