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경남도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제공경남에 단 한 곳도 없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춘덕(국민의힘·비례)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전국 평균 7.24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1.46명에 불과하다"며 법률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미설치 시도와 연대,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특화 분야 중심의 경남형 로스쿨 모델, 지역대학 역량 강화·청년 장학·공익 법률센터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패키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로스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의 상시 결원 정원을 활용해 경남 몫을 확보하고, 장학제도와 지역 근무 의무를 결합한 공공형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로스쿨 설립 촉구 유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도의원은 CTX-진해선(신항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CTX-진해선은 창원중앙역에서 가덕도신 공항까지 이어지는 38.17km(신설 26.70km·기존선 11.47km) 구간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은 향후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도 신공항 화물 수송을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부산신항선을 대체하고, 오랫동안 진해의 숙원 과제인 사비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고 밝혔다.
김순택 경남도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제공 현재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오래된 철로인 사비선은 군용 물자의 비정기 수송(연 4~5회) 외에는 활용도가 낮다. 도심 단절과 개발 억제,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의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고, 이어 설계·건설 단계에서 경남도·창원시·국방부·국토부·국가철도공단·미군 등과 공식 협의체를 가동해 사비선의 이설과 폐선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김해공항·진해비행장(덕산비행장)까지 3개 공항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며 진해비행장의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철도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된 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철도 노선"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진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비선은 진해선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활용도가 낮아 폐지 공감대가 있어 해결될 것 같다"며 "진해비행장은 폐지나 이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국방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도입 예정인 '도민연금'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도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전국 처음으로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조영명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도의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화가 저조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년 1만 명씩 최대 10만 명을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연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도 "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기초지자체가 먼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게 됐고, 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려다 보니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두 개의 운영사에 나눠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가맹점 확보를 주문했다.
박 지사는 "국민연금 지급 전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도민 대부분이 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연금을 도입하게 됐다"며 "일단 최소 규모로 출발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년 연장이 돼 도민연금이 불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인제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농어업인 수당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도의원은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비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는 경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과 해양낚시공원 사업 등 다수 사업에서 준공된 건물이 방치되거나 도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국비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내년에 농어업인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 인상할 예정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국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시도와 함께 최소한 일부라도 국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