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춘천시의 행정복합타운 사업 제안서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정의 핵심 현안인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이 초반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사업관련 인·허가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강원도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며 사업제안서를 반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10일 설명 자료를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12월 21일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공동담화를 시작으로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담화 당시 김 지사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청사 건립 부지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발표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제 도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 청사 이전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수부 도시 춘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돼야 할 것이며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에는 도청사를 포함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최초 사업 내용과 관련해 1단계 도청사 10만㎡, 2단계 공공기관 부지 30만㎡, 플러스 알파로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등 60만㎡ 총 100만의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강원도는 춘천시와 사전협의없이 미디어타운 등을 주택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5월 사업 설명회를 요청했고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현재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5월16일 실질적 보완없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행정복합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청사 부지와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등 발빠르게 협조했고 보완기간 춘천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충분한 보완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날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조달계획의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책성 검토 중 원도심 쇠퇴 우려 대책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 등 기본계획없이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했고 공사채 발금액 6661억원 중 이날 (강원도의회의) 출자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3744억원 부족,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및 주택공급정책 보급률 고려, 행정복합타운 준공시까지 수도공급 불가, 주변 신촌천 상류에 하수처리장 방류예정에 따른 신촌천과 공지천의 부영양화 우려 및 산책객 불쾌감 조성 등을 구체적 사례로 거론했다
강원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해 "강원도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는 강원도민의 높은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오늘 강원도의회가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출자출연 심의를 하는 중에 춘천시가 사업제안서를 반려 통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도와 강개공은 춘천시의 보완 요구에 대해 출자출연 등 최대한 수용하였음에도 춘천시가 서둘러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향후 사업에 협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면 강원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