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등 정치 현안과 세제 개편과 같은 경제·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고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연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30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분야별 질문을 받았다.
여당 '내란특판'엔 힘 싣고 '검찰개혁'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후속 개혁 과제 논쟁에 대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신중론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선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큰소리를 떵떵 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와 세밀한 검토,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에서 전문가들,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위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위헌이냐"며 사실상 추진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으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 법안을 둘러싼 '거래'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위정보·가짜뉴스 대응 방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당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적인)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으로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강화 논란에 "굳이 할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제 관련 질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드시 10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규제)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될 정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며 "세수 결손이 2천~3천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감수할 수 있다)"고 이 같은 생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지와 방향도 그렇고, 실탄 수준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 순이익을 늘리는 것이 현실화되면 한 단계 더 주식시장이 업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외에)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선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가 혹시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뺏기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의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부정공시 등을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있어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한국인 구금에 "대미 직접 투자에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안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영향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야 하나, 고민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건의) 한미 정부 간의 협력에 있어 영향을 미칠지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관세 협상안에) 사인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는 논란이 있다"며 "우리가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