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직접 융자사업을 하는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11일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정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 연계해 제주가 국정과제를 선도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사회연대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와 사회연대조직의 성장 등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한권 의원은 새 정부가 기존 '사회적경제' 명칭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명칭변경을 넘어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정책을 선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이미 사회연대금융 기반이 일정 수준 조성돼 있어 제주도정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신안군의 햇빛연금처럼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사업과 제주도정이 운영 중인 금융포용기금을 연계해 제주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직접 융자사업을 하는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주금융포용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의에도 조속히 나설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