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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재자연화 의지 없다"…"세종보 천막 농성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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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일 맞은 세종보 천막 농성, 정부 말 바꾸기 논란
환경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자료로 배포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도 '신중론'

세종보 철거 농성 모습. 박우경 기자세종보 철거 농성 모습. 박우경 기자
500일을 맞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세종보 천막 농성이 계속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애초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과 다른 의견을 활동가들에게 전달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1시쯤 세종시 세종동 한두리대교 아래 금강변에 있는 활동가들의 세종보 농성장을 찾았다.

이날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 활동가들이 세종보 수문이 닫히는 걸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인지 500일이 되는 날이다.

김 장관은 활동가들에게 "세종보가 1년 이상 개방돼있었지만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오히려 생태계가 복원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세종보를 다시 가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환경부 장관을 믿고 그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환경단체가 요구한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의 세종보 철거 요구 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11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의 세종보 철거 요구 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그간 환경단체는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과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결과 폐기 조건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1기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승촌보 상시 개방 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의결된 처리방안이 돌연 취소됐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2기 물관리위원회 의결 결과를 아예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2기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 해체를 결정할지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2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절차적 형식은 거쳤다"며 "영산강의 미나리밭의 농가들이 물을 지하수로 활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완전 개방할 경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제보도 주변에 수박 재배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완전 개방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요구들까지 감안해서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강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언제까지 찬반논쟁으로 소모할 것인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며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나타내는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철거시민행동 임도훈 상황실장은 "지난 2018년에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단 하나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건을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방문하기 전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세종보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하며 천막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세종보 천막 농성장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현장 방문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논란만 키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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