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 부담을 자치구에 과도하게 늘리려 하면서 시·구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시·구 합동회의에서 광주시는 "예산은 적고 부채는 많다"라며 복지사업 24개 항목의 자치구 부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조정안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자치구의 부담률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광주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적 근거 마련까지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광주 구청들은 이대로 확정되면 복지사업 추가 부담액이 최대 40억 원에 달해 과도한 전가라며 난색을 보였다.
광주시 주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구 예산 갈등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복지사업 남발과 시·구청 할 것 없이 경쟁적 복지 정책 발표에 따른 누적된 결과 때문 아니겠느냐"라면서 "아무리 코가 석 자라도 그래도 큰집인 광주시가 복지 관련 예산 부담을 작은 집인 자치구에 떠넘겨 구청 재정난을 부추기는 것은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타 광역시에 비해 그동안 자치구 부담이 없는 복지사업이 많았고, 높은 채무 비율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