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가공제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거래도. 관세청 제공미국의 고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산인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69억 원 규모의 우회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고, 적발 금액은 1313%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최근 우회수출은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 일부는 우리나라 세관에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이른바 '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원 상당의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우회수출한 금제품 등 사진.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상태에서 수입통관 없이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이 지난 2019년 95건, 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71건 1억 7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달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51만 개·137억 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와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봉투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종이봉투(10만 세트·42억 원)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도 적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