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권분립 훼손"이란 비판에도 외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고, 법원 내부 분열로 조 대법원장의 입지를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 진행 중인 사법 개혁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총공세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여당 대표가 그대로 받은 셈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추 의원 주장에 대한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퇴 촉구 주장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띄우고 여당 대표가 이를 받은 뒤, 대통령실도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
정청래 "조희대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돼선 안돼"
윤창원 기자여권에선 이같은 사법부 공세의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전례 없는 계산법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재판 불출석에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는 등 정치적 편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 판사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법원 내에서 아무런 징계 등 처분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여당의 내란전담부 추진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례적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점과 맞물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본다.
여론전을 통해 이를 부각시켜 사법부 내부에서 지 판사를 징계하거나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당의 1차적 목표다. 애초 내란전담재판부를 띄울 때도 실제 추진보다는 사법부 압박을 통해 내부의 자체 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사법부가 꿈쩍도 않고 지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어가자, 더 센 카드인 '대법원장 사퇴'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사법부 내부 분열을 유도해 조 대법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등 '흔들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글을 소개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與, '조희대 흔들기' 최종 목표는 '사법 개혁'
여권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사법 개혁을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개혁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큰 줄기는 잡았고, 언론 개혁도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큰 산은 넘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사법 개혁은 비교적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법 개혁은 다른 분야보다도, 특별한 이슈나 동력 없이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 역풍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르기 쉽다.
실제 야당에선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히틀러의 나치 독재" 등 비판을 내놨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한동훈)란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대법원장 사퇴 등은 사법 개혁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추진까지 갈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희대란 사람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엄청난 일을 했는지 잊혀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자진 사퇴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선 다수가 '사법부 압박용', '대야 협상용 카드'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사법부가 계속 여당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실제 이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잖다. 재판부 구성 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다 빼는 등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추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