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車 관세 오늘부터 15%…한국은 여전히 25%
수출 대기중인 자동차. 연합뉴스미일 무역합의에 따라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오늘부터 15%로 인하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25%의 관세를 내야해 10%p의 관세 차이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만에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본부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도 빨리 15%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대법원장 사퇴 압박…우려도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직 해경 '내부폭로' 후폭풍…대통령 조사 지시에 청장 즉각 사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어제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을 함구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부 폭로에 따른 것입니다.
미중, 틱톡 큰 틀 합의…美 "우리가 통제"·中 "양국이익 부합"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아직 관세와 수출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는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국이 추후 협상에서 틱톡 합의를 계기로 현재 '휴전' 상태인 무역 전쟁의 출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증시, 미중협상 진전에 강세…S&P500 최고치 마감
뉴욕증권거래소.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오른 4만 5883,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7% 오른 66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올해 임단협 마무리…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50% 플러스 1580만원 등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6천여명 가운데 과반인 53%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의원에 실형 구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진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 일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와 국회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오늘 영장심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최소 30억 과징금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골자로 한 현 정부 첫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구체사항을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자격 제한, 대출시 금리가산과 한도축소 등 제재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