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용회복지원 수혜자 중 신규 연체 발생 인원 현황. 이양수 의원실 제공신용사면을 받았던 3명 중 1명은 또 빚을 갚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7964명 가운데 95만 5559명(33.3%)이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1년~2024년까지 2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했는데, 상당수 차주들이 연체를 반복한 것이다.
2024년 신용회복지원 수혜자 중 현재 연체 중 인원 및 채무. 이양수 의원실 제공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 66만 5787명이 연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상환 대출 규모는 총 28조 5천억원 상당으로, 1인당 4283만원이다.
또, 신용사면 이후 약 40만명이 은행에서 16조원 이상의 대출을 새로 받았는데, 이 가운데 40% 이상의 신규 대출이 은행으로 몰렸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가산금리를 반영해 리스크 관리를 했고, 그 부담은 성실 채무 상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점도 사면 직후 개인 평균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했지만, 최근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71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5천만원 이하 연체자 113만 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