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착공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참고자료를 통해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오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이나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서울에 약 4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대 야구장 부지 1800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천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호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의회 등 이전 부지 558호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관할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별 특성·위치 등을 고려해 공급(분양주택 포함)할 예정"이라며 "분양과 임대주택 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골자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품질 관리를 하므로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공사비 책정이 낮아 저품질 주택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 업체라고 소개했다.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다"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가 직접 시행하는 대상에 미분양 우려 등으로 민간이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매각 주택용지가 모두 직접 시행 전환 대상은 아니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가 전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주택용지 전체는 53개 필지, 약 2.2만 호 규모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5.3만 호 중에서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라고 덧붙였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임기 내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