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국내 주요 선사들의 부산 유치와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또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해 K-조선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추진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 품목을 146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늘려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1천㎢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해마다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