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6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방어능력도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과제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 군의 핵심군사 능력을 보강해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D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간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군사,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시점을 미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시기'가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①군사적 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하게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해 전략문서를 정비하고,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난 4일 전작권전환과 관련, "전환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