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날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는데 전날 자진해서 이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를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김건희씨에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실, '조희대 발언' 진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힘 6년 만에 장외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밖에서 당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며 대구에서 모이는 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간사 불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참석하며 조배숙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간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간사 선임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기로 한 데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투표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그 결과 재석 10명 전원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점 등을 부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강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다"며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반도체에 대해선 100%, 의약품에는 150~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손해보는 합의 않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은 운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이른바 '5극 3특'을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첫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을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사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한덕수 신속재판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첫 공판기일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증거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최고수준
교육부가 지난 4-5월에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2.5%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0.7%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 폭력'이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이었습니다.
코스피 5거래일 최고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40선을 돌파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42.31포인트(p)(1.24%) 상승한 3449.62로 마감했다. 박종민 기자코스피 지수가 3450선을 넘나들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16일 장중 3452.5까지 오르는 랠리 끝에 전 거래일보다 1.24% 오른 3449.62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4661억원, 기관이 2448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 인력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인 500여 개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 사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업체의 93.8%가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한 반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탓임을 시사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 산재 사망
인천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 동구 석동에 있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40대 A씨가 프레스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상혁 은메달
육상 대표팀 우상혁이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미터 34를 넘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상혁은 앞서 2022년 미국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챔피언이자, 우상혁의 절친한 친구인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가 2미터 36을 넘고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