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청장협의회,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제공광주 5개 자치구가 내년도 복지 사업의 예산을 함께 분담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사업 시·자치구 분담률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예산 분담안을 5개 구청이 수용하면 총 88억 원가량의 구비를 증액 부담하게 돼 열악한 자치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5개 자치구의 입장이다.
이런 결정은 광주시와 예산 부담 비율을 분담하면 자치구에서 필수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5개 자치구는 조만간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는 예산 분담률을 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11개 복지사업의 예산을 전액 부담해 왔는데 최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시·구 예산 분담률을 9 대 1부터 5 대 5 비율까지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수용하면 북구 24억7900만원, 광산구 19억1900만원, 서구 18억2800만원, 남구 15억9200만원, 동구 10억5천만원 등 88억2300만원의 구비를 증액·부담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광역시 복지 보조사업의 경우 이미 시와 구가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시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며 "우리 시의 높은 채무 비율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