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